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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2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교육학 -25번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감은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교육장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③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①(위임이 아닌 관장사무임) ※교육감※ 1..

카테고리 없음 2024.04.12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교육학 -16번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 폭력대책 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일지라도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④(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은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

카테고리 없음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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