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교육정책에 요구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의 원칙 －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공청회․입법예고 등의 행정절 차와 관련이 있다.
② 중립성의 원칙 － 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을 요구한 다.
③ 합리성의 원칙 － 정책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추 구한다.
④ 효율성의 원칙－비용과 효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최대 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②
① 민주성의 원칙 －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공청회․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이 있다. 민주성의 원칙은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합리성의 원칙 － 정책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추구한다. 합리성의 원칙은 정 책결정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④ 효율성의 원칙－비용과 효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 한다.
※중립성의 원칙 (Neutrality Principle)※
정책 개발자나 평가자는 정책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정책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립성의 원칙은 주로 정책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비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법 규 적 측 면 의 기 본 원 리 |
법치행정의 원리 |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또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리이다. |
|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의 자주 독립성, 정치‧종교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 |
| 적도집권의 원리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
| 기회균등의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헌법 제31조 1항)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성별, 신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 차(差)를 두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행정의 원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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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운 영 실 천 상 의 기 본 원 리 |
민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과 민의를 반영케 하며 그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명령이나 지시보다 협조와 이해를 추구하는 원리이다. |
| 안정성의 원리 | ∙교육활동의 지속성, 일관성, 사회문화의 전통을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 과정의 원리이다. | |
| 적응성의 원리 | ∙시대‧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조화적 관계의 원리이다. | |
| 타당성의 원리 | ∙합목적성의 원리, 즉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구비‧확립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
| 능률성(효율성)의 원리 |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경제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 |
| 균형성의 원리 |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사물의 경중과 선후관계를 밝히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기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적응성과 안정성 원리 사이의 균형적 판단이 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 |
| 합리성의 원리 |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두고 행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대응성의 원리 | 대응성은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수혜자(국민)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환경변화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능력을 말한다. |